법인 설립 비용, 큰 그림부터 잡아볼게요목차로 돌아가기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사업장 지역, 그리고 셀프 등기냐 법무사 대행이냐에 따라 적게는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벌어져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이고, 여기에 정관 인증료·법무사 수수료·인감 제작비 같은 부대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예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얼마가 드는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첫째는 국가와 지자체에 내는 세금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둘째는 정관 인증이나 법무사 대행 같은 절차성 비용, 셋째는 인감 제작·통장 개설·사업자등록 준비물 같은 실무 비용이에요. 이 중 세금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낄 여지가 거의 없지만, 절차성 비용은 셀프로 진행하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이 갈리는 두 가지 변수
같은 업종, 같은 자본금이라도 최종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등기를 직접 하는지 법무사에게 맡기는지죠. 두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총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날 수도 있어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목차로 돌아가기
법인을 설립할 때 관할 등기소에 내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해서 매겨져요. 공식 세율과 최저 금액은 시점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숫자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 안내에서 그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지만, 대체로 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고 자본금이 아주 작을 때는 정액으로 최저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과밀억제권역이면 세 부담이 커져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서,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중과돼요. 자본금이 똑같아도 지역에 따라 세 부담이 몇 배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 사업장을 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구분 |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기준 세율 적용 | 기준 세율의 3배 수준으로 중과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 | 중과된 등록면허세 기준으로 비례 증가 |
| 총 부담 체감 | 상대적으로 낮음 | 같은 자본금이라도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짐 |
정관 인증과 공증, 언제 필요한지 확인해요목차로 돌아가기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자본금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자본금이 그 기준을 넘거나, 모집설립·현물출자·종류주식 발행처럼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관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걸 권해요.
공증이 필요 없어도 정관 작성은 신중하게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정관을 대충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식 종류, 이사회 구성, 사업 목적 범위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나중에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정관을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표준 정관 양식을 참고해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넣는 게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법무사 대행 비용과 셀프 등기, 무엇이 유리할까요목차로 돌아가기
법무사에게 설립 등기를 맡기면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정해진 보수 기준표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돼요. 여기에 정관 작성, 서류 검토, 등기소 방문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셀프 등기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정관 작성부터 법인 인감 신고, 등기 신청서 작성까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셀프 등기가 잘 맞을까요
1인 법인이고 자본금 구조가 단순하며,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의 온라인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갈 여유가 있다면 셀프 등기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반면 공동창업이라 지분 구조를 조율해야 하거나, 업종 특성상 인허가와 등기를 함께 챙겨야 한다면 법무사 대행이 실수를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구분 | 셀프 등기 | 법무사 대행 |
|---|---|---|
| 비용 | 세금·수수료만 부담 | 세금·수수료 + 대행 보수 추가 |
| 소요 시간 | 서류 준비에 반나절~하루 | 서류만 제공하면 대부분 위임 가능 |
| 추천 상황 | 1인 법인, 단순한 자본 구조 | 공동창업, 복잡한 지분·인허가 |
등기 신청 방식에 따라서도 비용이 갈려요목차로 돌아가기
등기 신청 방식은 전자등기, e-Form, 서면 제출 세 가지로 나뉘고 방식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요. 전자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편이고, e-Form은 서류를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출력해서 제출하는 방식, 서면은 처음부터 종이로 작성해 방문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초보자라면 e-Form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전자등기가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공동인증서 발급이나 전자서명 절차가 낯설 수 있어요. 반면 e-Form은 온라인 작성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면서 서류를 채울 수 있어서, 셀프 등기가 처음이라면 오히려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수수료는 신청 시점의 인터넷등기소 고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기 이후에도 준비 비용이 남아 있어요목차로 돌아가기
법인 등기가 끝났다고 지출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법인 인감 제작,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마쳐야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홈페이지나 명함처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준비물까지 포함하면 초기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홈페이지 제작 비용도 함께 계획해 두세요
법인 설립 직후에는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보여줄 홈페이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기능이 많은 사이트를 만들기보다, 회사 소개와 연락처 위주의 최소 구성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커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정관 초안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했나요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을 챙겼나요
- 법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준비가 됐나요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미리 정리했나요
법인 설립 비용, 결론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목차로 돌아가기
법인 설립 비용의 핵심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라는 고정 지출, 그리고 정관 인증·법무사 대행이라는 선택 지출로 나눠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본금과 사업장 지역은 세금 항목에 직접 영향을 주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하시고, 등기 방식과 대행 여부는 본인의 시간과 서류 처리 역량에 맞춰 고르시면 돼요. 정확한 세율과 수수료는 계속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위택스·인터넷등기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같은 공식 안내에서 그 시점 기준 숫자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세부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점검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목차로 돌아가기
법인 설립 비용은 최소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소규모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등기로 셀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에 지방교육세와 등기 수수료 몇만 원 정도가 더해지는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정확한 최저 금액은 관할 등기소와 정부24·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그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 클수록 계속 늘어나나요?
네,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구조라 자본금이 커질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늘어나요. 게다가 자본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관 공증처럼 자본금 규모가 낮을 때는 생략되던 절차가 추가되기도 하니, 자본금을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중과되는 구조예요. 같은 자본금이라도 비과밀 지역보다 세 부담이 커지니, 사업장을 어디에 둘지 정할 때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정확한 대상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셀프 등기와 법무사 대행,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고, 시간과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절차가 단순한 1인 법인이라면 셀프 등기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서류 준비나 등기소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구조가 복잡한 법인이라면 법무사 대행이 시간을 아껴주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비용에 세무 관련 비용도 포함되나요?
등기 자체에 드는 비용과 별개로, 설립 이후 세무 신고나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월 기장료나 조정료가 따로 발생해요. 이 글에서 다룬 금액은 설립 등기 단계의 비용이고, 이후 운영 단계의 세무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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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09-26.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