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의 시작: 회사 형태와 기본 사항 정하기목차로 돌아가기
법인 설립 절차는 회사 형태와 기본 사항을 정한 뒤 정관·납입 증빙을 준비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결과를 확인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예요.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주주를 모집하거나 다른 형태의 회사를 세우면 서류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는 인터넷등기소와 국세청의 해당 유형 안내를 다시 대조하세요.
회사 형태부터 고르기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먼저 정하세요. 출자자 구성, 의사 결정 방식,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정관과 등기 서류가 달라져요.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거나 외부 투자를 예상한다면 지분 구조를 적어 보고 전문가와 형태를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호·주소·사업 목적 확정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의 상호를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본점 주소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현재 할 일뿐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할 사업을 목적에 반영할지 검토해야 해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의 증빙도 미리 확인하세요.
- 발기인과 임원 후보의 이름, 역할, 지분 비율을 한 장에 정리하고 모두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하세요.
- 본점으로 쓸 공간의 사용 권한과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확인하고, 실제 영업 장소가 따로 있다면 기록해 두세요.
정관과 설립 서류 준비하기목차로 돌아가기
정관과 출자 관계 서류
정관에는 상호, 목적, 본점, 주식 관련 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넣어요. 주식회사 발기설립이라면 발기인 결정 사항과 주식 인수 내역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해당 회사 유형 안내를 기준으로 서식을 고르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
납입 증빙과 임원 서류
주금 납입을 증명할 서류,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법인인감 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본금과 설립 방식에 따라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 구성에 따라 회의록과 서명 방식도 달라지므로 제출 목록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의 상호·목적·본점·발행 주식 정보가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본에는 다시 서명을 받으세요.
- 주식 인수 내역과 납입 증빙의 금액·명의를 대조하고, 증명서 발급 시점이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 임원별 취임승낙서와 필요한 회의록·조사보고서를 챙기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확인하세요.
설립등기 비용과 기한 확인하기목차로 돌아가기
세금과 수수료를 나눠 보기
지출 항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증명서 발급비, 대행을 맡길 때의 보수로 나눠 적어 두세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본점 위치, 감면 또는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고, 등기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등기 기한과 소요 기간 구분하기
주식회사 발기설립은 법에서 정한 절차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 설립등기를 해야 해요. 이 기한을 서류 준비에 걸리는 전체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처리일은 접수 상태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업일을 정할 때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견적서에 세금·등기 수수료·법무사 보수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추가 비용 조건도 확인하세요.
- 본점 소재지가 중과 또는 감면 대상인지 신고 기관에 확인한 뒤 납부하고, 납부 확인 자료를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 설립등기 신청과 결과 확인목차로 돌아가기
접수 순서 따라가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전자신청 가능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납부한 뒤 전자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합니다. 전자신청은 참여자별 서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기인과 임원의 준비 상황을 먼저 맞춰 두세요.
등기부에서 오류 찾기
접수 후에는 신청사건 조회에서 보정 요청이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대표자 정보가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처럼 차이가 보이면 곧바로 등기소에 정정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 단계 | 할 일 | 준비·확인 사항 | 확인 기관 | 완료 결과 |
|---|---|---|---|---|
| 기본 결정 | 형태·상호·주소 확정 | 출자 관계와 사업 목적 | 인터넷등기소 | 설립 정보 |
| 설립등기 | 서류 제출·납부 | 정관과 납입 증빙 | 관할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 | 신고서 제출 | 임대차·인허가 자료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 |
- 접수번호와 납부 내역을 따로 저장하고, 보정 연락을 받을 대표자 연락처가 신청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가 끝나면 법인등기부등본의 핵심 항목을 정관·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하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 문의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기목차로 돌아가기
등기와 별도로 신청하기
설립등기가 끝나도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후 발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자료 챙기기
영리법인 본점의 제출 서류는 국세청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차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증빙을 챙겨야 해요. 사업장 일부를 임차했거나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등기부의 상호·본점·대표자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업종도 실제 영업 내용에 맞춰 적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자료의 해당 여부를 국세청 영리법인 본점 목록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본을 미리 준비하세요.
- 대리 방문이라면 위임장 양식과 신분 확인 자료를 접수 세무서에 문의하고, 원본 지참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직접 신청과 법무사 대행 중 선택하기목차로 돌아가기
직접 진행할 때
주주와 임원 구성이 단순하고 서류를 직접 대조할 시간이 있다면 직접 신청을 검토할 만해요. 다만 온라인 화면 입력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정관의 내용, 납입 증빙, 전자서명, 보정 대응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챙겨야 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정관 작성, 세금 신고·납부, 등기 접수, 보정 대응 중 어디까지 맡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대행까지 포함되는지도 별도 항목으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현물출자나 지분 약정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와 세무사 등에게 각자의 전문 영역을 상담하세요.
- 직접 신청을 택했다면 인터넷등기소의 회사 형태별 신청 안내와 서류 예시를 출력해 제출 직전 다시 대조하세요.
- 대행 견적을 받는다면 세금과 보수를 분리하고 보정 비용,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 지원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법인 설립 절차 최종 점검목차로 돌아가기
접수 전 확인할 순서
형태와 기본 사항을 확정하고 정관·출자·임원 서류를 맞춘 다음, 세금과 수수료를 확인해 설립등기를 접수하세요. 등기 완료 뒤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을 계획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요구하는 업력·업종·증빙도 해당 공고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막히는 지점의 문의처
등기 서류와 처리 상태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 세금 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서류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주주 간 지분 약정이나 현물출자, 감면 적용처럼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제출 전에 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목차로 돌아가기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예요.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나요?
설립등기 처리가 끝난 뒤 확인하세요.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대표자 정보가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법무사 없이 법인 설립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 형태와 설립 방식에 맞는 서류, 서명, 납입 증빙을 준비하고 보정 요청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신청 기관과 방법에 따라 요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접수할 등기소나 세무서에 위임장 양식과 신분 확인 자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법인 설립이 완료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상 등록 결과를 보여 줍니다. 설립등기 완료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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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30.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